국회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위 소속 공익위원 선임 편향성 날선 공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親) 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로 결정할 때 참여했던 공익위원 대부분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인사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며 "정부 편향적인 공익위원들이 반대 표를 던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선정됐던 위원들도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최저임금위 (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익위원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 구성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한다"며 "소상공이이나 다른 직능을 조금 더 추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10.9%을 결정할 때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親) 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로 결정할 때 참여했던 공익위원 대부분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인사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며 "정부 편향적인 공익위원들이 반대 표를 던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선정됐던 위원들도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최저임금위 (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익위원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 구성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한다"며 "소상공이이나 다른 직능을 조금 더 추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10.9%을 결정할 때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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