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무차입공매도 처벌강화, 법개정 서두를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처벌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는 주식을 대차해 이뤄져 투자자간 정보력 차이 외에도 투자자간 신용도 차이에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제도는 공평해도 이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최대한 엄격히 운영하겠다"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출부진과 내수정체 등으로 부품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근 부품업체와 가진 현황간담회에서 해외수출 등이 점차 줄고 있어 부품업체가 어렵다고 들었다"면서 "완성차 경쟁력은 부품업이다. 이들 경영난을 금융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업체 대표들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자동차 부품업계하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은행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무연고자 장례비용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발주시 '헤드카운팅'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권을 비롯 공공·민간분야 소프트웨어(S/W)발주시 헤드카운팅을 통해 발주회사가 과도한 인력통제 등 '갑질' 관행이 빈발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헤드카운팅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도 이런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시 경쟁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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