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8일 금통위서 금리인상 단행 여부 관심
이달 vs 11월 금리인상 시점 전망 다소 엇갈려
경기 상황 봤을 땐 금리 올릴 때 아니라는 견해도
한은, 금리조정 변수 중 무게추 어디에 놓을지 관건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어느 때 보다 금리인상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한·미 금리차 역전폭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 빠져나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금리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부진한 고용 사정에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곳곳에 쌓여있고 경기하강 신호가 짙어지고 있는 시점에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한은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부쩍 금융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인상 명분을 쌓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를 지목하며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가계부채를 통해 자산이 쏠리고 있는 점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물가도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대 초중반에 맴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9%로 올라섰다. 한은이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던 물가안정목표(2.0%)에 어느정도 맞춰진 셈이다. 한·미 금리차가 연말 1.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한 금리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인 만큼 한은이 내외 금리차 확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경기다. 투자 위축·고용 악화 등 경기지표 부진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인상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칫 금리인상이 경기를 더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보다 0.2%p 낮췄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하향했다. 올해 2.9%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는 있는 정부마저도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세'라는 문구를 빼는 등 낙관론을 접은 모습이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연내 한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재부상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이뤄진다면 11월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내수지표 하방 위험이 커지고 기조적 물가압력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는 이례적인 선택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11월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은 이달 수정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 2.9%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시기는 10월보다는 11월이 될 것"이라며 "한은이 최근 경기지표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이달 금리인상에 나서면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마당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등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것 아니냐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점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우선시하면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기 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사이에서도 HSBC 등 이달 금리인상 전망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에 이어 9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달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졌다"며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경기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압력, 금융안정 등을 근거로 이달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인상을 미룰 경우 실기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자본 유출 우려는 한층 높아진 가운데 경기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2일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정책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복잡한 변수 속 한은이 경기냐, 금융안정이냐 무게추를 어디에 둘지에 따라 금리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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