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LH 100억이상 495개 건설공사 분석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계약금액 8000억원 이상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이에 따라 16조 8469억원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 증가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 요구 민원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등도 설계변경 원인으로 꼽혔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서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이에 따라 16조 8469억원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 증가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 요구 민원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등도 설계변경 원인으로 꼽혔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서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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