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질타했고 이에대해 여당의원들은 9.13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유도한 것이 집값 매물을 잠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결과적으로 폭등했는데 '집값 잡는다'는 개념이 오른 것을 유지하는 것이냐, 떨어뜨리는 것이냐?"고 물은 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급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서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교차되는 상황이면 의원 말씀이 맞지만 가수요가 존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살짜리 임대사업자도 있는데 국토부 렌트홈(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에는 연령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취임 이후 8.2 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지만 노무현·문재인정부때 본인 집이 10억원씩 올라 현재 30억원이 됐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비꼬면서 "주택 투기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 주택 가격 정책 실패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2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소득층이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계층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도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큰폭으로 급등했다. 이명박·박근혜때는 집값 폭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발표후 스스로 뒤집은 사례만 9차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장 신중해야 할 주택 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나왔다"면서 "그 결과 1년만에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아파트 1채 당 1억원 이상 떨어져서 수백조원이 날아갔다"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냐. 부처간 사전조율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즉흥 수행하면서 국민 살림 거덜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역대 다른 정권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다"면서 "그러나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0차례나 발표했지만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나"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이 비싼 동네에 사는걸 투기자라는 잣대로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9.13대책이후 집값 과열이 잡히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두둔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3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 원칙을 지속하고 일관성의 원칙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 흔들리지 않고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행하는게 필요하다"며 "이게 안 먹히면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같은 특단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도 "부동산대책, 9월 대책은 유효했고 안정국면에 들어왔다"며 다만 규제에 있어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패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의 동향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번 집값 상승에는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게시판에 호가를 올려놓고 집값을 담합한 행위, 공인중개사를 통한 은밀한 담합행위, 친목회와 카톡회원, 공인중개사의 담합하고 매물을 공유하는 행위들을 근절할 방안들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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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질타했고 이에대해 여당의원들은 9.13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유도한 것이 집값 매물을 잠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결과적으로 폭등했는데 '집값 잡는다'는 개념이 오른 것을 유지하는 것이냐, 떨어뜨리는 것이냐?"고 물은 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급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서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교차되는 상황이면 의원 말씀이 맞지만 가수요가 존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살짜리 임대사업자도 있는데 국토부 렌트홈(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에는 연령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취임 이후 8.2 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지만 노무현·문재인정부때 본인 집이 10억원씩 올라 현재 30억원이 됐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비꼬면서 "주택 투기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 주택 가격 정책 실패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2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소득층이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계층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도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큰폭으로 급등했다. 이명박·박근혜때는 집값 폭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발표후 스스로 뒤집은 사례만 9차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장 신중해야 할 주택 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나왔다"면서 "그 결과 1년만에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아파트 1채 당 1억원 이상 떨어져서 수백조원이 날아갔다"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냐. 부처간 사전조율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즉흥 수행하면서 국민 살림 거덜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역대 다른 정권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다"면서 "그러나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0차례나 발표했지만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나"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이 비싼 동네에 사는걸 투기자라는 잣대로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9.13대책이후 집값 과열이 잡히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두둔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3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 원칙을 지속하고 일관성의 원칙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 흔들리지 않고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행하는게 필요하다"며 "이게 안 먹히면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같은 특단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도 "부동산대책, 9월 대책은 유효했고 안정국면에 들어왔다"며 다만 규제에 있어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패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의 동향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번 집값 상승에는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게시판에 호가를 올려놓고 집값을 담합한 행위, 공인중개사를 통한 은밀한 담합행위, 친목회와 카톡회원, 공인중개사의 담합하고 매물을 공유하는 행위들을 근절할 방안들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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