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시청자미디어재단 11일 국정감사 진행
국내외 기업 역차별·방송 공정성 등 쟁점 산적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 기간 중 논의될 의제로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 공영방송 구조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꼽힌다.
11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망사용료와 세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43만명이 총 291억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 플레이의 '동영상 플레이어 및 편집기'로 등록된 모든 앱들의 총 사용시간인 341억분 중 85.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국내 사업자는 망사용료와 세금 문제를 대표적인 규제 역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인터넷사업자와 해외 인터넷사업자와의 망사용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국내기업은 트랙픽 사용량에 따라 국내 이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매년 쟁점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라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장악력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 사업자의 세금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네이버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공영방송 문제와 통합방송법 등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과방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 구조개선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미발위)로 부터 '중립지대 이사'를 선임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장 추천 의결 시 재적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통합방송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1인 미디어 방송(MCN)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규제 여부도 관심사다. 콘텐츠업계를 뒤흔드는 넷플릭스 국내 진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논의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등이 국감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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