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 10월중 국회 제출 약속
"직불제, 기본지급금에 대(大)농 덜 받는 방식 채택"
"FTA 추가협상서 농업 분야 협의 전혀 없어"
"가축방역 지방사무 이관 검토"…산하 위원회 부실 운영 인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외래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검역 대상을 공산품까지 확대하고 가축질병 방역사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제는 기본지급금에 경작 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차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19만4000원으로 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민간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FTA 개정협상에서 상대국 측 요구가 있더라도 농업 분야만은 사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역팀이 공·항만의 수입 공산품 컨테이너까지 검역할 수 있도록 최종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강화했지만, 검역 대상이 전체의 5% 수준인 32개 식물류에 한정돼 있어 공산품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가축질병 방역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오리휴지기제와 같은 방역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졌더라. 사무 이관(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축 질병 방역의 반복적 실패가 톨게이트 등에서 방역 체계가 미흡한 탓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여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시스템을 도입·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농업은 보호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선 쌀 산업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직불제의 전반전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불금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 이상의 대(大)농은 직불금을 덜 받는 역누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직불제는 기본지급금 방식으로 채택하되 (경작) 규모가 적을 경우 더 지급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9월에 용역 초안이 나왔지만 공익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아 전면 보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직불제의 법적·제도적 장치 방향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예산까지 확정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쌀 고정직불금을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고정직불금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이 20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주장에는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당초 계획인 11월 초보다 앞당긴 10월 말까지는 제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이라기 보단 사회 전반에 농업·농촌에 대한 홀대 인식이 있다. 예산을 포함해 홀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설득 노력을 다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양질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들며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농산물 분야 이면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도를 보고 저 역시 깜짝 놀라 다시 확인했는데 추가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당초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미비하고 서면 회의 위주로 부실 운영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타에는 "부실 운영을 인정한다"며 "대면회의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2년 연속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과 함께 기금 출연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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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제는 기본지급금에 경작 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차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19만4000원으로 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민간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FTA 개정협상에서 상대국 측 요구가 있더라도 농업 분야만은 사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역팀이 공·항만의 수입 공산품 컨테이너까지 검역할 수 있도록 최종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강화했지만, 검역 대상이 전체의 5% 수준인 32개 식물류에 한정돼 있어 공산품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가축질병 방역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오리휴지기제와 같은 방역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졌더라. 사무 이관(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축 질병 방역의 반복적 실패가 톨게이트 등에서 방역 체계가 미흡한 탓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여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시스템을 도입·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농업은 보호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선 쌀 산업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직불제의 전반전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불금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 이상의 대(大)농은 직불금을 덜 받는 역누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직불제는 기본지급금 방식으로 채택하되 (경작) 규모가 적을 경우 더 지급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9월에 용역 초안이 나왔지만 공익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아 전면 보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직불제의 법적·제도적 장치 방향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예산까지 확정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쌀 고정직불금을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고정직불금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이 20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주장에는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당초 계획인 11월 초보다 앞당긴 10월 말까지는 제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이라기 보단 사회 전반에 농업·농촌에 대한 홀대 인식이 있다. 예산을 포함해 홀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설득 노력을 다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양질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들며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농산물 분야 이면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도를 보고 저 역시 깜짝 놀라 다시 확인했는데 추가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당초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미비하고 서면 회의 위주로 부실 운영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타에는 "부실 운영을 인정한다"며 "대면회의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2년 연속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과 함께 기금 출연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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