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9일 정의당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만 세 차례 열리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글날을 맞아 "지난해 12월 점자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기본계획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점자와 점자 문화의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내 걸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촛불개혁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9일 정의당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만 세 차례 열리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글날을 맞아 "지난해 12월 점자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기본계획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점자와 점자 문화의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내 걸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촛불개혁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