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시·가평군)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감액이 없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시·가평군)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는 42조4274억원이다.
이 중 법령 위반 등으로 309억원이 감액됐다.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한 지자체에는 총 15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충북도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지만 재정 운용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와 울산, 광주, 경북과 함께 감액된 교부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시·군 중에는 충주시(1억8200만원)와 단양군(1억원), 증평군(6200만원), 옥천군(3200만원) 등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면 괴산군과 영동군은 각각 4400만원과 1200만원이 감액됐다. 진천군의 경우 3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5800만원을 반납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며 "지자체가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최소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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