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10년 간 50억원 규모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간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 둔 가운데 25억5000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50억원 어치를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대한항공에는 2억6000만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에는 440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됐고 소멸률은 24%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마일리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CMBS)는 사용한도를 연간 80만 마일리지로 제한하고 있어 적립한 만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이 공공기관 31곳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관은 17곳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멸 마일리지는 지난 10년간 3500만 마일리지에 그쳤다.
특히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곳,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곳이었다.
권 의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들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다"며 "산업부 산하 조사대상 공공기관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정부 부처 전체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간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 둔 가운데 25억5000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50억원 어치를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대한항공에는 2억6000만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에는 440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됐고 소멸률은 24%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마일리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CMBS)는 사용한도를 연간 80만 마일리지로 제한하고 있어 적립한 만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이 공공기관 31곳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관은 17곳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멸 마일리지는 지난 10년간 3500만 마일리지에 그쳤다.
특히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곳,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곳이었다.
권 의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들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다"며 "산업부 산하 조사대상 공공기관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정부 부처 전체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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