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혐의 확인시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된 서울 인강학교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8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일 인강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항의방문한 모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된 서울 인강학교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8일 오후 2시 열린다.
교장실에서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인강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상담전문가·장애학생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또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 전문 상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특수학교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교장실에서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인강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상담전문가·장애학생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또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 전문 상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특수학교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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