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비핵화 전제로 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의원 질의에 힘차게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김성진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와 관련해 "군사분야 추가 진전 협의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의견을 내고 검토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대규모군사훈련, 무력증강, 항해 방해 문제 등이 남북 군사공동위 합의결과에 따르도록 돼 있다. 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합참의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백 의원이 거듭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문제가 북한의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족쇄가 있다'고 지적하자 "군사분야에서는 확실한 합참 검토결과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무력증강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군사위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논의하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 (남북이)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국방개혁 2.0에서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 공동군사위 협의를 안 거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은 논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 자체(공동위)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앞으로 일부 내용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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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대규모군사훈련, 무력증강, 항해 방해 문제 등이 남북 군사공동위 합의결과에 따르도록 돼 있다. 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합참의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백 의원이 거듭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문제가 북한의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족쇄가 있다'고 지적하자 "군사분야에서는 확실한 합참 검토결과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무력증강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군사위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논의하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 (남북이)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국방개혁 2.0에서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 공동군사위 협의를 안 거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은 논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 자체(공동위)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앞으로 일부 내용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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