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금운용위원회 보고할 운용체계 개편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양대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 및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은 자격요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각 단체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개편안은 전문성 제고를 이유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한 데 대해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에는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 측은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외부적 개입을 차단한 것이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라며 "기금운용의 최상위기구인 기금위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자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편안에선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둬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토록 할 계획인데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중될 거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기금위 활동을 지원할 사무기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복지부의 관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국민행동 측은 우려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라며 4월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부당개입 사실을 인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과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자기반성 없이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라며 "사무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금위에 두고 기금위에서 사무기구의 장 및 주요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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