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2013년 878건에서 지난해 3622건으로 5년간 312%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는 1만건이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 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무려 1만158건을 심의한 셈이다.
학폭위 심의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사회간접망서비스)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숫자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해당기간 성폭력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만1568명 중 224명이 퇴학처리 되었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1만4265명의 경우 1만1515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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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 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무려 1만158건을 심의한 셈이다.
학폭위 심의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사회간접망서비스)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숫자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해당기간 성폭력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만1568명 중 224명이 퇴학처리 되었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1만4265명의 경우 1만1515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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