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유은혜 임명강행,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외의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부총리 두 명에 대한 임명동의가 반드시 국회에서 필수 절차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정국은 교육부장관 임명강행, 행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색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 협치를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현장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야당과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최고 수준의 정국 경색이 된 상태"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경색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에 국회는 물론 정치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11월 초에 개최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국회의 모든 상황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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