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법제硏,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중앙·지방 재정정보 분절적 제공"…시스템 개편 필요성 언급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재정법령 체계에 기초해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방향과 절차를 견고하게 규율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재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려면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라도 한번 제정하고 손을 놓아 버리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지금 이 순간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투명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정 지출이 납세자의 동의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담아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후 4개월여 만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 성사된 점을 들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간 여러 차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민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재정 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듯이 환경 변화를 재정 법령에 담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법제 개편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호소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정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와 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법령과 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재정법령 체계에 기초해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방향과 절차를 견고하게 규율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재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려면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라도 한번 제정하고 손을 놓아 버리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지금 이 순간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투명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정 지출이 납세자의 동의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담아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후 4개월여 만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 성사된 점을 들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간 여러 차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민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재정 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듯이 환경 변화를 재정 법령에 담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법제 개편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호소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정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와 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법령과 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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