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공사 표준품셈 바가지 강요마세요"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 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시장 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8개 건설 단체가 관련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자, 이 지사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는가"라며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 예규와 경기도 조례 이제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000억 원대, 경기도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도민 1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나.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앞서 건설 단체 회원 20여 명은 전날 오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업계 관계자 577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맞춰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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