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화될까…기재부는 '신중'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무검토 단계라 부처간 조율부터 법 개정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아직 물음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상폭에 밴드(일정 한도)를 두고 결정하는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진 가운데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실제로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달에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자는 최저임금법 의원 개정안이 세 건이나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에 따라 결정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규, 규모, 지역, 연령을 구분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업의 종류별로 달리하는 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아이디어 차원'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여러 법안이 국회에 나와있는 상황이다"며 "여러 가능성을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 내에서의 입장 조율까지 적지 않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 혼자만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실무차원의 검토가 전제돼야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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