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대표. 2018.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뒤늦은 영장 발부는 생색내기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사법 농단 논란에 대한 초기 증거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대부분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언권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제한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엄격했으나 유독 자기 식구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단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사법 농단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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