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에도 없던 야당탄압"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최근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 방해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한다"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입수했고 자료 접근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는 것"이라며 "자료의 내용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 전체를 견제· 감시해야한다"며 "심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마저 결여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 방해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한다"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입수했고 자료 접근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는 것"이라며 "자료의 내용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 전체를 견제· 감시해야한다"며 "심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마저 결여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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