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민주평화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사태가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양측의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사건의 발단인 심 의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폭로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은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심 의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거대 양당 간 대치로 인해 당장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는 물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인준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 민생법안 처리 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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