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최고위원,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대철 상임고문.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안 먹히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 근본 대책이 없이 역대급 대책이라고 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부동산 규제 3종 세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가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세금규제,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는 없다. 시장과 투기 세력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주택공급 또한 구조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핵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집값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2014년까지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4년 관련 제도 폐지를 기점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평화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부동산 규제 3종 세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깊이 있는 성찰을 촉구한다"며 "역대급 대책보다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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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가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세금규제,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는 없다. 시장과 투기 세력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주택공급 또한 구조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핵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집값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2014년까지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4년 관련 제도 폐지를 기점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평화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부동산 규제 3종 세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깊이 있는 성찰을 촉구한다"며 "역대급 대책보다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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