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재
"향후 금리 인상·신흥국 확산 등 대비 조치는 필요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8.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몇 차례 유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라든지 시장에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25~2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으로의 (영향) 확산,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산업 구조 개편, 국제 협력 다변화 등에 전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그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제 샌드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창업 증가와 의료기기 부문 등에서의 규제 혁신, 8대 선도 사업 부문에서의 초기 수요 창출, 경제 부처 협동 투자 카라반 시행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하위 법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당 부처에서 추진해 다양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시장에도 혁신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 성과는 1~2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 ▲플랫폼 경제 등 신성장동력 추진 ▲중·장기적 산업 구조 재편 등을 혁신성장 관련 향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 온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 등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현재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25~2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으로의 (영향) 확산,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산업 구조 개편, 국제 협력 다변화 등에 전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그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제 샌드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창업 증가와 의료기기 부문 등에서의 규제 혁신, 8대 선도 사업 부문에서의 초기 수요 창출, 경제 부처 협동 투자 카라반 시행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하위 법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당 부처에서 추진해 다양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시장에도 혁신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 성과는 1~2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 ▲플랫폼 경제 등 신성장동력 추진 ▲중·장기적 산업 구조 재편 등을 혁신성장 관련 향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 온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 등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현재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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