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칼 빼들어
민주당, 이 후보자 해명 기회 마련 질의 적극 나서
이 후보자 "국민들께 송구…사적이익 추구는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진행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갔다. 이들은 위장전입·다운계약서작성·상가임대갑질 의혹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이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질의로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이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를 도운 대법원 측 실무자들을 질타하면서 후보자 지명 철회, 청문회 거부 등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본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다. 만약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전입 관련 기준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실수이자 방조"라며 "(그런 것이라면)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 전에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한 실무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진 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후보자에 위장전입, 갑질의혹이 있다며 손을 흔들며 청문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했다. 이해되지 않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세금탈루,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등이다. 제가 여기서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종 의혹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펼쳤다.
우선 장 의원은 "저는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안 되겠다. 정말 되면 안 된다"며 "너무 쉽게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크고 작은 이익으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과연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추천한 건지 아니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대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며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 3명의 예금 자금 출처를 요구하며 장남의 증여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면서도 해명 기회를 전했다. 특히 백혜련 의원은 "왜 이렇게 주소지 이전을 많이 했냐"면서도 이 후보자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사적이익을 추구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맡겨놓았는데 (주소지 이전을)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제 불찰이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의 대부분 생활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놨다"며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위장 전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 그 무렵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었냐고 의심했다. 오 의원은 "주소지를 옮긴 것이 500m 이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 집에 살다가 1991년에 마포구 연남동 서울맨션으로 이사 간다. 세 번째 다시 마포구 하나빌라로 옮긴다. 그 다음 다시금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옮긴다. 마지막이 마포구 연남동 대명아파트 주소인데 저는 부동산 투기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주소지를 5번 옮긴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서울맨션이 재건축조합을 시작할 즈음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고 다시 또 들어간다. 하나빌라도 마찬가지.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5년 동안 5번, 주소지를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서울맨션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어떤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며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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