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후보자 옹호에 화력 집중
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에 "송구"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야당은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취업,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간사를 맡은 경력을 들어 '코드인사'라고도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을 지적하면서 "헌재는 최후의 보류여야 한다. 정권 영향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을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로 자녀 교육을 들었다. 그는 "(평창동 위장전입은) 첫째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전입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옮겼다. (신정동 위장전입은) 둘째 사립학교 추첨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처가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첫 번째는 몰랐다.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 얘기했다"고 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자녀 해외 유학 중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준법정신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확고한 준법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신고제도는 2017년 이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송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낼 때 간사를 지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은 초대 회장, 저는 4대 간사"라며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모친 회사) 평균 급여(연봉)가 2000만원 정도다. (반면)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하고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 부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장인 회사 임직원은 장인과 장모, 처남, 배우자 외 사무원 2~3명 등 10명 안팎으로 연간 수익은 3억원 정도다. 후보자 배우자는 5년간 3억8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모 언론 사설을 인용해 "코드추천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재판관 추천된 후보 중에 지법 부장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법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동부지법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추천을 요청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추천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판사는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돌렸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둘째 딸 학비와 거주 형태를 보면 동부지법 판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급여는 1억2000만원 정도지만 둘째 딸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비로 각각 연간 56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거주지 월세로 420만원을 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고등학교도 아니고 사립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2개소에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군 되는 후보가 만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처가 혼자 재산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 기준에 비춰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정치 성향이 법관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학회는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일하는 경우 헌재의 존재 의미 중 하나인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술단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는 "국민은 사법농단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있다"며 "신영철 전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서 밝혔듯이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똑같은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상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져 있다. 사실이라면 조직으로부터 고립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소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을 지적하면서 "헌재는 최후의 보류여야 한다. 정권 영향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을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로 자녀 교육을 들었다. 그는 "(평창동 위장전입은) 첫째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전입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옮겼다. (신정동 위장전입은) 둘째 사립학교 추첨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처가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첫 번째는 몰랐다.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 얘기했다"고 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자녀 해외 유학 중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준법정신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확고한 준법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신고제도는 2017년 이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송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낼 때 간사를 지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은 초대 회장, 저는 4대 간사"라며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모친 회사) 평균 급여(연봉)가 2000만원 정도다. (반면)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하고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 부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장인 회사 임직원은 장인과 장모, 처남, 배우자 외 사무원 2~3명 등 10명 안팎으로 연간 수익은 3억원 정도다. 후보자 배우자는 5년간 3억8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모 언론 사설을 인용해 "코드추천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재판관 추천된 후보 중에 지법 부장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법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동부지법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추천을 요청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추천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판사는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돌렸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둘째 딸 학비와 거주 형태를 보면 동부지법 판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급여는 1억2000만원 정도지만 둘째 딸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비로 각각 연간 56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거주지 월세로 420만원을 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고등학교도 아니고 사립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2개소에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군 되는 후보가 만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처가 혼자 재산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 기준에 비춰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정치 성향이 법관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학회는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일하는 경우 헌재의 존재 의미 중 하나인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술단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는 "국민은 사법농단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있다"며 "신영철 전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서 밝혔듯이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똑같은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상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져 있다. 사실이라면 조직으로부터 고립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소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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