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내 총기 구입 프로그램 검토 논란
【하노버=AP/뉴시스】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부 장관이 연방기금으로 국공립 학교에 총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5월31일 미국 하노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안전에 관련해 발언하는 디보스 장관. 2018.09.0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부 장관이 연방기금으로 국공립 학교에 총기를 지원하는 일명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에 대한 최종결정을 의회로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가 학교에 총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가 10억달러(약 1조 1235억원) 규모의 학교안전대책 프로그램, 이른바 학생 지원 및 교육시설 강화 프로그램(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Progra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위한 총기 구입 비용을 연방 기금으로 보조하고 학생들의 총기 훈련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론이 들끓자 디보스 장관은 8월 31일 대변인을 통해 "교직원을 위한 총기 구매와 총기 훈련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디보스 장관의 입장이 교내 무장 강화를 옹호하는 그녀의 기존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디보스 장관은 내정자 시절 청문회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디보스 장관이 교내 총기 구입 지원에 암묵적인 지지를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내 총기 소지 허용 발언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7명의 사상자가 발행한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교사를 무장 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플로리다 주의 릭 스콧 지사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이고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을 허용하는 상원 법안 7026호, 이른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에 서명하며 논란은 가속화됐다.
교육부가 검토해 논란이 된 학생 지원 및 교육시설 강화 프로그램 역시 상원 법안 7026호의 일부다.
예산소위 소속 로사 데라우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드보스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과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주요인사들이 교육부 장관명이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으로 연방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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