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그린벨트 해제, 재벌 먹잇감 제공하는 미봉책 불과"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그린벨트는 우리 몸의 허파와 심장(과 같다). 허파와 심장을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했는데 이는 재벌과 혹은 부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건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이고 이는 실패했다. 집값이 폭등 했었다"며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공급 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도 힐난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집값 폭등 앞에 허둥거리고 있는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집값 잡는 3종 세트 특효약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는 재벌 건설업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다. 소비자 편에 설 것인가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이 법안이 제2소위에서 한국당 소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IMF 이후에 천정부지로 뛰었던 부동산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로 나눠진다"며 "두개 작동할 때 집값은 등락은 있지만 수평으로 뛰었다. 두 가지 장치가 풀리면서 수직상승 또는 45도 각도로 상등했다.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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