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화' 거론한 판문점 선언 구체화 예상
GP 시범 철수·JSA 비무장화, 장성급 군사회담서 교감
"서울·평양에 안전보장구역 설정 등 다양한 접근 가능"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대표단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어떤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지 관심을 모은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후속 장성급회담을 통해 접경지대의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무력충돌 방지방안을 합의한다면 한반도 안보 긴장 완화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평양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치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DMZ 평화지대화를 비롯한 판문점 선언 2항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우선 예상된다"며 "접경지역 군사력 배치나 운용 제한, 지뢰 제거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에 2㎞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남북 군은 각각 감시초소(GP)를 두고 고사포와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무장을 해제하기로 한 지역이지만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DMZ 내 GP 시범 철수는 지난 7월 남북 장성급이 군사회담에서 교감을 이루기도 했다. 남북의 GP 숫자가 달라 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DMZ 내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장이 불가능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JSA내 경비병력을 축소하고, 소지할 수 있는 총기류 등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JSA의 비무장화 역시 군사회담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후속 장성급회담을 통해 접경지대의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무력충돌 방지방안을 합의한다면 한반도 안보 긴장 완화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평양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치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DMZ 평화지대화를 비롯한 판문점 선언 2항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우선 예상된다"며 "접경지역 군사력 배치나 운용 제한, 지뢰 제거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에 2㎞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남북 군은 각각 감시초소(GP)를 두고 고사포와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무장을 해제하기로 한 지역이지만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DMZ 내 GP 시범 철수는 지난 7월 남북 장성급이 군사회담에서 교감을 이루기도 했다. 남북의 GP 숫자가 달라 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DMZ 내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장이 불가능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JSA내 경비병력을 축소하고, 소지할 수 있는 총기류 등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JSA의 비무장화 역시 군사회담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18.09.05.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방안도 의견 접근을 이뤄볼 만한 군사적 신뢰조치다. 남북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마련,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군사훈련 정보 교환 등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 교수는 "무력충돌 방지는 물리적인 방안 외에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안전보장을 선언하거나 군사행동금지 및 안전보장구역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이 군사적 위협 감소에 대해 합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긴장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김 교수는 "무력충돌 방지는 물리적인 방안 외에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안전보장을 선언하거나 군사행동금지 및 안전보장구역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이 군사적 위협 감소에 대해 합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긴장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