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리 유자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에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워킹(Moonwalking)!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불(火)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
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자연스럽게‘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
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은‘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
◇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됩니다.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
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
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
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천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反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
국가가‘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
50여조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
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
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
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
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
문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사 진]
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
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
‘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
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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