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12년 이후 6년 만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강지은 이재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文 포용적 성장 모델,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리게 할 것"
이 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또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文 포용적 성장 모델,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리게 할 것"
이 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나가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촛불혁명 성공, 광범위한 사회적 협치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 성공을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협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닌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라며 "국가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촛불혁명 성공, 광범위한 사회적 협치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 성공을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협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닌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라며 "국가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email protected]
또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어불성설"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 등의 의지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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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어불성설"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 등의 의지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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