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성장·고용 위축"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효율성 낮은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들의 일감을 뺏고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민간경합 사업이 2016년 말 기준 33개 정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경합 사업은 ▲예금·보험 ▲알뜰주유소 ▲주택분양보증 ▲민자도로 유지관리 ▲골프장 ▲자판기 ▲편의점 ▲홈쇼핑TV 등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다양하게 진출해있다.
이 같은 민간경합 사업은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 직접 운영은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받는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사업 등을 비롯해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간이 대신하더라도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에는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을 토대로 수익목적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적 자산에 근거해 그러한 기반 없는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밝혔다.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해당 영역에서 민간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들 역시 부당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업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시장 축소 및 정체로 이어져 투자 및 혁신 감소, 성장 및 고용 축소 등이 뒤따른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Level Playing Field) 등의 기준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존, 신규 사업에 적용하고 관련 사업 및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30대 공기업의 자산이 민간기업 만큼 효율화된다면 생산유발 16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64만5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그 적절성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부당한 민간 경합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민간경합 사업이 2016년 말 기준 33개 정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경합 사업은 ▲예금·보험 ▲알뜰주유소 ▲주택분양보증 ▲민자도로 유지관리 ▲골프장 ▲자판기 ▲편의점 ▲홈쇼핑TV 등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다양하게 진출해있다.
이 같은 민간경합 사업은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 직접 운영은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받는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사업 등을 비롯해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간이 대신하더라도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에는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을 토대로 수익목적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적 자산에 근거해 그러한 기반 없는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밝혔다.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해당 영역에서 민간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들 역시 부당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업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시장 축소 및 정체로 이어져 투자 및 혁신 감소, 성장 및 고용 축소 등이 뒤따른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Level Playing Field) 등의 기준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존, 신규 사업에 적용하고 관련 사업 및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30대 공기업의 자산이 민간기업 만큼 효율화된다면 생산유발 16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64만5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그 적절성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부당한 민간 경합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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