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일 "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췄지만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한다. 규제 때문"이라며 "단적으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빅 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며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활용의 길은 막혀 있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보호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와 방통위로 분산돼 있는 보호 기능을 정비해 독립적 감독체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며 "행안부부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겠다.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기능 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면 될수록 데이터 기반 산업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것이 또 혁신성장의 길"이라며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행안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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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췄지만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한다. 규제 때문"이라며 "단적으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빅 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며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활용의 길은 막혀 있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보호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와 방통위로 분산돼 있는 보호 기능을 정비해 독립적 감독체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며 "행안부부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겠다.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기능 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면 될수록 데이터 기반 산업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것이 또 혁신성장의 길"이라며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행안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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