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文정부 부동산정책 협공…"부동산 미더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서울 아파트값 폭등 등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4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폭"이라며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나만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를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이 보유세 강화 카드 검토에 나선 데 대해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도 수요 공급이 근본이 돼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동산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6%고 수도권은 98.2%, 서울은 9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효과도 없는 잦은 수요억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결국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왔다.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 양극화 및 서울과 지방 양극화까지 빈익빈 부익부는 1년 새 급격하게 확대됐다"며 "이쯤 되면 자신의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부동산 폭등 쌍두마차인 '박원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소동이 가관"이라며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한 철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철회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세금을 올려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억제하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손쉬운 방식"이라며 "경제 살릴 입법을 방기하니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생각은 왜 못하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미더스 손'이 목표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책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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