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 회복하고 규제개혁 나설 의향 있긴 한가"
"여론조사기관도 文정권 주사 맞았는지 여론조작급 조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여당 내부 반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개혁·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일제히 여당을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이라며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470조의 슈퍼예산을 퍼붓기만 한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건 결코 아니다. 아무리 마중물을 들이부어도 펌프가 작동되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경제 법안처리도 무산이 됐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기업들의 희망도 함께 물 건너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특히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온 법안"이라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민주당에 따졌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시민단체와 노조 등 지지 세력의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다.
통계청장 경질에서 비롯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운영의 근거가 되는 몇몇 여론·통계조사 기관의 발표도 문재인 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부의 극치가 아니면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지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조사방식을 가져가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매주 공표한다"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실시해 23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문항 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에 가깝다.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 구성을 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기본 방향 유지는 55.9%, 전면 폐지는 33.4%"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가 잘 안 나아가는데 정부는 계기판만 조작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렇게 국민들을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하듯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받아들이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고 실패한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그러면서 통계가 잘못된 탓이라며 사람만을 바꾸고 있다. 통계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쪼그라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통계청장 하나 바꾼다고 통계 수치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통계지표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1년 만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이라며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470조의 슈퍼예산을 퍼붓기만 한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건 결코 아니다. 아무리 마중물을 들이부어도 펌프가 작동되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경제 법안처리도 무산이 됐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기업들의 희망도 함께 물 건너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특히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온 법안"이라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민주당에 따졌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시민단체와 노조 등 지지 세력의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다.
통계청장 경질에서 비롯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운영의 근거가 되는 몇몇 여론·통계조사 기관의 발표도 문재인 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부의 극치가 아니면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지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조사방식을 가져가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매주 공표한다"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실시해 23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문항 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에 가깝다.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 구성을 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기본 방향 유지는 55.9%, 전면 폐지는 33.4%"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가 잘 안 나아가는데 정부는 계기판만 조작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렇게 국민들을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하듯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받아들이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고 실패한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그러면서 통계가 잘못된 탓이라며 사람만을 바꾸고 있다. 통계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쪼그라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통계청장 하나 바꾼다고 통계 수치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통계지표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1년 만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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