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 등 거주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공조도 다짐했다. 고위 당정청 등 소통 강화도 천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가 증가했는데 (심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심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청회의를 정례화해서 한번은 정부에서, 한번은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정청은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논의돼 왔던 민생경제 관련 중요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야가 충분 논의해왔기 때문에 주요 법안들은 오늘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정청 상호간 긴밀하게 빈번하게 소통 협력해야 한다"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담 등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대로 매주 갖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 고위당정청이나 사안별, 상임위별 실무적 협의도 더욱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 이 대표와 잘 상의해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며 "야당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의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활동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완화, 소상공이 지원 등 민생지원에 대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회 협조도 부탁한다. 정부도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집권 2년차가 됐다. 이제는 성과창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 3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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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 등 거주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공조도 다짐했다. 고위 당정청 등 소통 강화도 천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가 증가했는데 (심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심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청회의를 정례화해서 한번은 정부에서, 한번은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정청은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논의돼 왔던 민생경제 관련 중요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야가 충분 논의해왔기 때문에 주요 법안들은 오늘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정청 상호간 긴밀하게 빈번하게 소통 협력해야 한다"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담 등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대로 매주 갖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 고위당정청이나 사안별, 상임위별 실무적 협의도 더욱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 이 대표와 잘 상의해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며 "야당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의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활동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완화, 소상공이 지원 등 민생지원에 대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회 협조도 부탁한다. 정부도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집권 2년차가 됐다. 이제는 성과창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 3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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