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남북연락사무소 문제 갈등···軍 훈련재개도 '엇박자'
靑 "연합훈련, 한미 협의사항"···北 의식해 '수위조절' 나서
열릴 기미 없는 실무회담 탓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18.05.1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점에 불거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사 발언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취소에 이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조차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선의의 조치로 가장 큰 규모의 훈련 몇몇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을 한 차례 연기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8월 이후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유예했다.
추가적인 연합훈련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2019년 3월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부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에 이뤄진 연합훈련의 유예 결정은 내년 훈련까지 유예한다는 의미였는가'라는 질문에 "당해 군사훈련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과 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건너뛰었지만 이듬해에는 한미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국인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이 연합훈련 재개 여부의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만큼 한미 공조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레토릭(수사(修辭))으로 읽힌다.
김 대변인이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나온 매티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미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둘러싸고 한 차례 인식 차를 노출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것은 마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도 미국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는 주권적인 문제로 미국이 우려하는 대북제재 완화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의전·경호 등 세부적인 협의를 추진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미국 발(發)' 시그널을 전혀 의식 않고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이 떠안고 있는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점에 불거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사 발언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취소에 이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조차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선의의 조치로 가장 큰 규모의 훈련 몇몇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을 한 차례 연기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8월 이후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유예했다.
추가적인 연합훈련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2019년 3월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부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에 이뤄진 연합훈련의 유예 결정은 내년 훈련까지 유예한다는 의미였는가'라는 질문에 "당해 군사훈련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과 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건너뛰었지만 이듬해에는 한미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국인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이 연합훈련 재개 여부의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만큼 한미 공조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레토릭(수사(修辭))으로 읽힌다.
김 대변인이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나온 매티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미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둘러싸고 한 차례 인식 차를 노출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것은 마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도 미국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는 주권적인 문제로 미국이 우려하는 대북제재 완화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의전·경호 등 세부적인 협의를 추진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미국 발(發)' 시그널을 전혀 의식 않고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이 떠안고 있는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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