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중립성 염려할 만한 결정 하지 않을 것"
"가계동향조사, 발전 위해 내부 검토"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분석, 관여 안 했다"
"최저임금 분석 통계 고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가 26일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통계청장에 임명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08.26.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이윤희 기자 =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통계당국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강 청장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7대 통계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의 선임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자리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모습이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 청장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그러한 우려를 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염려를 가졌다면 염려할 만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과거 강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위원 시절 지난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변경을 꼽았다. 불과 지난 16일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였다. 강 청장의 부임 후 소득분배 통계를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학자로서 제가 가진 의문을 표현한 것"이라며 "부임 후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토론을 거칠 것이다.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한 판단에 입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폐기는 아니고 발전시키는 방향일 텐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더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내부적 검토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 발언의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강 청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연구자의 분석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생산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통계의)또 다른 장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발전시킬지 고민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통계가 좋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생산도 중요하기에 직원들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7대 통계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의 선임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자리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모습이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 청장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그러한 우려를 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염려를 가졌다면 염려할 만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과거 강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위원 시절 지난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변경을 꼽았다. 불과 지난 16일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였다. 강 청장의 부임 후 소득분배 통계를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학자로서 제가 가진 의문을 표현한 것"이라며 "부임 후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토론을 거칠 것이다.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한 판단에 입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폐기는 아니고 발전시키는 방향일 텐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더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내부적 검토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 발언의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강 청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연구자의 분석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생산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통계의)또 다른 장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발전시킬지 고민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통계가 좋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생산도 중요하기에 직원들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강신욱(오른쪽) 신임 통계청장이 국무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08.28.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지난 26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 강 신임 청장에게 통계청을 맡겼다.
최근 통계청이 잇따라 발표한 일자리와 소득분배 통계가 일제히 악화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전임자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물러난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해 경질설에 힘을 실었다.
강 신임 청장이 소득분배 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청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목표나 덕목에 앞서는 가치가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립성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생산이 통계청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라 생각한다"면서 "최근 통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기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통계청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근 통계청이 잇따라 발표한 일자리와 소득분배 통계가 일제히 악화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전임자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물러난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해 경질설에 힘을 실었다.
강 신임 청장이 소득분배 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중립성이 생명인 통계청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목표나 덕목에 앞서는 가치가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립성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생산이 통계청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라 생각한다"면서 "최근 통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기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통계청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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