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특수전쟁대비 선제적 입법 타진

【제네바 ( 스위스) = AP/뉴시스】 로봇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 위원회 대표 피터 아사로 교수(왼쪽)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가 27일 개막한 제네바 유엔본부의 '킬러 로봇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네바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유엔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의 첨단 무기 "킬러 로봇"의 정의를 내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27일(현지시간)부터 제네바에서 개최, 수 십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 날 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제네바 유엔본부가 주최하는 올 해 두 번째 행사로 무엇보다도 이 가공할 자동 살륙무기의 시스템과 이를 방제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는 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완전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이 무기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로봇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발생기에 불과해서. 전문가들은 때로는 '킬러 로봇'의 기본적인 정의를 두고도 언쟁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런 전자 무기 시스템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더욱이 통제수단을 논의하는 것도 너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활동가 단체들은 각국 정부나 군이 아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 일어날 참극의 시나리오도 일부 반대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공포를 유발해왔다.
이번 회의가 열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킬러 로봇 같은 무기를 금지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기구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 전문가 라샤 압둘 라힘 박사도 "킬러 로봇은 이미 과학소설의 주제가 아니라 현실이다"라면서 기술과학의 발전이 국제법을 멀찍이 따돌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회의는 각국의 의견일치에 의해서만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참가한 어떤 한 나라, 특히 군사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적 합의에 의한 킬러로봇 금지노력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회의 의장이며 전 유엔 군축회의 인도 대사였던 아만디프 길 의장은 그래도 약간의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국가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압축한다. 하나는 그런 무기에 대한 공식적, 법률적 금지령을 주장하고, 또 한 그룹은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며, 제 3 그룹은 아예 지금처럼 아무 변화없이 지내자는 그룹이다.
길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 이번 회의에서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각국의 킬러 로봇 개발이나 배치에 대한 세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이라는 것이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는 컴퓨터로 작동하는 무기들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협상을 위해 "의미있는 인간의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지뢰 반대운동으로 1997년 노벨상을 받은 그녀는 " 지금까지 26개국이 살인 로봇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어 정부간 활동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주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 수단과 권한 등을 협상하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 날 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제네바 유엔본부가 주최하는 올 해 두 번째 행사로 무엇보다도 이 가공할 자동 살륙무기의 시스템과 이를 방제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는 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완전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이 무기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로봇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발생기에 불과해서. 전문가들은 때로는 '킬러 로봇'의 기본적인 정의를 두고도 언쟁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런 전자 무기 시스템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더욱이 통제수단을 논의하는 것도 너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활동가 단체들은 각국 정부나 군이 아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 일어날 참극의 시나리오도 일부 반대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공포를 유발해왔다.
이번 회의가 열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킬러 로봇 같은 무기를 금지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기구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 전문가 라샤 압둘 라힘 박사도 "킬러 로봇은 이미 과학소설의 주제가 아니라 현실이다"라면서 기술과학의 발전이 국제법을 멀찍이 따돌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회의는 각국의 의견일치에 의해서만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참가한 어떤 한 나라, 특히 군사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적 합의에 의한 킬러로봇 금지노력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회의 의장이며 전 유엔 군축회의 인도 대사였던 아만디프 길 의장은 그래도 약간의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국가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압축한다. 하나는 그런 무기에 대한 공식적, 법률적 금지령을 주장하고, 또 한 그룹은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며, 제 3 그룹은 아예 지금처럼 아무 변화없이 지내자는 그룹이다.
길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 이번 회의에서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각국의 킬러 로봇 개발이나 배치에 대한 세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이라는 것이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는 컴퓨터로 작동하는 무기들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협상을 위해 "의미있는 인간의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지뢰 반대운동으로 1997년 노벨상을 받은 그녀는 " 지금까지 26개국이 살인 로봇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어 정부간 활동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주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 수단과 권한 등을 협상하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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