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나프타 협상 급물살…일몰조항 접점 찾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개정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

 나프타 개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번 무역 협정에서 가장 핵심 이슈였던 일몰 조항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일몰 조항은 그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나프타 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미국은 5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멕시코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차기 정부의 무역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자동 협정 파기가 없는 정기적인 재검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것(일몰 조항)은 더이상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대표들은 오랜 기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려면 부품 등 구성요소의 62.5% 이상이 북미 지역 제품이어야 한다. 미국은 이 비율을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양국의 과정에서 75%로 낮춰지는 분위기다.

 에너지 시장 개방 문제도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추진한 농산품과 에너지 시장 개방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최근 신구 정부가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와의 관계가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며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이 곧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8월 말까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나프타 개정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많이 남아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의 일몰 조항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또 세 나라의 의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FT는 세 나라의 협상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의회 비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비준은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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