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다수당 은산분리 '밀어붙이기' 비판…"기막힌 협치의 장"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기막힌 협치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며 여야 다수당의 관련 법안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위 진행 흐름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완화) 온도차는 있지만 이미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소위위원장인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진태·성일종 의원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평화당 장병완,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함께 한다. 정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공개적으로 소위 배정을 요청했는데 조정이 안 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무위 입장에서 (정의당의) 소위 포함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장을 찾은 것에 대해 추 의원은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완화)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소위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는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며 "리스크에 대한 재고 없이 국회가 책임져야 할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다수당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거 금산분리 입법 때도 안전장치가 없던 게 아니다.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 소유 규제로 칸막이를 한 건데 그걸 안전장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한국당에서는 은산분리를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완화 입장인데 이 둑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회의장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있게 합의된 안을 제안하면 이걸 두고 한국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방법까지 제안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지분보유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다. 박 의원이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서 적극 수용할 지는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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