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김수천 수사 당시 검찰총장 '흔들기' 정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수사 당시 양승태 행정처가 검찰총장을 흔들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법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목하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전관 비리 의혹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 내용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또 다른 법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행정처가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만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 논의 내용을 빼돌려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선 법관이 자체적으로 헌재 내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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