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던 점을 들면서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킬 것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줄도산의 위기에 놓인 동네 슈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던 점을 들면서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킬 것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줄도산의 위기에 놓인 동네 슈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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