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연장 여부를 법사위에서 결의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여부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맞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립적 입장을 내보였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2017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린 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사위 명의로 드루킹 특검 기간연장을 신청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드루킹 특검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검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실체와 진실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 오후 특검이 연장여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법사위 전체 명의로 기간연장을 신청해서 실체·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성명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의 발언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드루킹 사건은)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추가 수사할 사항이 없는 사안아닌가"라며 "그런 것을 법사위 전체의견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받아쳤다.

  양 간사의 발언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전이 빚어졌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특검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안이었다"며 "김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여론조사에서 특검연장 필요가 있냐는 설문에 46%는 필요하다, 41%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무당파와 중도층이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만큼 특검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검이 12번이 있었는데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건 단 1건도 없다"며 "허익범 특검이 연장 신청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허익범 특검의 기간연장을 함께 촉구할 이유가 많다"며 "민주당이 지난 60일 동안 수사에 대해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겁박했나.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긴가.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사해봐라' 촉구해줘야 한다. 또 김경수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혔다면 국민적 의혹도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주장에 반대하며 난감함을 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특검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성명을 낼 사안은 정말 아니다"며 "아무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법을 만들고 의결할 권한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한 범위가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의결해서 특검법을 만든다. 특검 연장은 특검이 연장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이 국회가 만든 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특검 연장여부는 특검이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결정여부에 대해 국회가 뭐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특검은) 독립해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며 "박영수 특검도 연장 논란이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 연장법을 아예 발의했다. 국회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나름 심혈을 기울인 영장이 기각됐는데 수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의미 없는 수사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허익범 특검이 오후에 입장을 낸다고 한다. 그 입장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정치집단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당에서 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는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 내는 것을 벗어나 상대 당에 동의해줘라 라는 것은 국회 관례를 볼 때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성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 같은 것을 낸 적이 없으니 특검에 맡겨두자"고 했고, 오 의원은 "각 당이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 연장 공방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한때 정회해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결론내지 못한 상태로 회의를 속개했다.

  법사위는 오후 회의를 통해 2017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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