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의당은 17일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됐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라며 "일반고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혁신,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교육 혁신 과제가 수능이라는 국가표준 객관식 평가의 영향력 확대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교육정책 운용이 대부분 청와대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높다"며 "결정된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실종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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