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委, 보상체계 개선 제안
"경쟁 운용기관 수준 밑도는 총보수액 올려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실적 향상을 위해선 정부가 각종 보상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자산군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부문은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 세계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7.26%까지 치솟았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은 올해 5월말 기준 0.49%까지 하락한 상태다.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이 4월말 2.41%에서 5월말 -1.18%로 3.5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수익률 악화를 부추겼다.
여기에 지난해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인력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기금 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공적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우수 운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선 민간 금융투자업과 비교해 경쟁력을 지는 보상 수준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론 기본급 비중이 높은 현행 보상체계를 유지하되, 기본금의 수준을 높여 경쟁 운용기관 수준까지 맞추도록 했다. 조직성과급 비중 조정을 위해 초과성과뿐 아니라 절대성과 보상을 신설한다. 정량평가 성과지수는 장기운용 운용 수익률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주 이전에 따른 근무와 생활 여건 저하에 대해서도 복리 후생 측면을 고려해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 업무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를 비롯해 서울 소재 기관과 회의가 잦은 부서나 운용역을 위해 서울 사무소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지배구조를 놓고선 현재 비상설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준 상설화하고 안건 제출권, 위원 충실의무 신설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연금정책국을 확대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및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사무국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과 관련해선 일본 공적연금과 같이 장기재정목표와 장기 자산배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대상 자산군을 단순화해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책임투자 전담조직 확대개편과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중 27.3%인 해외자산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 국내채권 수익률 대비 해외채권 수익률이 우수하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란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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