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기춘·대법원, '日징용 재판' 논의 정황…"2013년 靑 회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말 휴일 오전 서울 삼청동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제 강제 징용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시 대법원을 대표하는 현직 대법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법관은 김 전 실장 요청에 따라 비서실장 공관에 불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법관이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하고,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 지연 등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재판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전날 윤 전 정관을 상대로 이날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입증할 유력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대법원 임의제출을 통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철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한 상태다. 임 전 차장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컴퓨터에 'BH' 폴더를 만들고 청와대 관련 문건 다수를 보관한 사실도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정권에 유리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양승태 행정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관여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상황을 봐서 김 전 실장을 추가로 더 부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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