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디씨 등은 놔두고 워마드에만 체포영장?"
'편파수사 말라' 청원 하루 만에 6만여명 동의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
경찰 "일베 지속 수사…올 들어서만 53건 검거"
경찰청장 "불법촬영범죄, 그 누구든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안채원 기자 = 남성 누드모델과 낙태된 태아, 천주교 성체 훼손 사진 등이 올라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차별 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들은 불법촬영물이 수시로 올라오는 남초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해온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을 올린 게시물과 관련,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운영진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 여초 사이트의 네티즌은 "10년 가까이 일베(일간베스트)는 놔두고 뭐했고, 20년 넘게 디씨(디시인사이드)는 놔두고 뭐했나"고 지적했다.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포 방조(혐의)? 지금 당장 남초(사이트)에 정말로 5조5억개(의 게시물이) 있는데?"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일베나 소라넷(국내 최대 음란물 포털사이트)은 왜 그냥 뒀냐"며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일베는 그냥 나라에서 방관한 거 아닌가", "텀블러에 게시된 '지인능욕(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것)' 웹하드 몰카유출은 방관하더니..."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워마드 편파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는 5만874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 7만명의 여성들이 모인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편파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베도 못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가) 편파수사가 아니고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잡으려면 몰카, 웹하드 업체를 먼저 잡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이런 건은 또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차별 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들은 불법촬영물이 수시로 올라오는 남초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해온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을 올린 게시물과 관련,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운영진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 여초 사이트의 네티즌은 "10년 가까이 일베(일간베스트)는 놔두고 뭐했고, 20년 넘게 디씨(디시인사이드)는 놔두고 뭐했나"고 지적했다.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포 방조(혐의)? 지금 당장 남초(사이트)에 정말로 5조5억개(의 게시물이) 있는데?"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일베나 소라넷(국내 최대 음란물 포털사이트)은 왜 그냥 뒀냐"며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일베는 그냥 나라에서 방관한 거 아닌가", "텀블러에 게시된 '지인능욕(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것)' 웹하드 몰카유출은 방관하더니..."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워마드 편파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는 5만874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 7만명의 여성들이 모인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편파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베도 못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가) 편파수사가 아니고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잡으려면 몰카, 웹하드 업체를 먼저 잡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이런 건은 또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런 논란에 대해 여성 커뮤니티만 강력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속칭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관련해서는 올해 69건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슈화된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검거가 안 되는 이유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이 나오지 않고 사이트 운영 정책 상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일베는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기 힘들고 게시자에 대한 신상도 감추고 있으니 이 점을 운영진의 '방조' 혐의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발족하는 자리에서 남녀 불문 불법촬영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가며 불법 촬영 등을 판매, 유포하는 대형 웹하드 등은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한다.
민 청장은 "여성계에서 경찰이 일베 등 남성 중심의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 사이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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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속칭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관련해서는 올해 69건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슈화된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검거가 안 되는 이유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이 나오지 않고 사이트 운영 정책 상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일베는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기 힘들고 게시자에 대한 신상도 감추고 있으니 이 점을 운영진의 '방조' 혐의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발족하는 자리에서 남녀 불문 불법촬영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가며 불법 촬영 등을 판매, 유포하는 대형 웹하드 등은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한다.
민 청장은 "여성계에서 경찰이 일베 등 남성 중심의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 사이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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