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규제혁신 화두 제시···혁신성장 걸림돌 제거 강조
규제개혁 없인 성장 한계 인식···"속도와 타이밍이 생명"
인터넷 은행 분야 은산분리 완화 강조···지지층 반발 우려
【성남=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택한 것은 혁신성장에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타로 선정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찾아 지난 1년 간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성과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사례를 보고 받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두 번째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 규제혁신은 그 뒤를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이 가져온 시대 변화상과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지만 자칫 은산분리 원칙에 묶여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산업혁명 시대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준 배경에 낡은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이 제1금융권인 은행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한 은산분리 원칙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원칙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의 수정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논리를 앞세운 설득 작업이 계속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타로 선정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찾아 지난 1년 간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성과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사례를 보고 받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두 번째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 규제혁신은 그 뒤를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이 가져온 시대 변화상과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지만 자칫 은산분리 원칙에 묶여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산업혁명 시대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준 배경에 낡은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이 제1금융권인 은행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한 은산분리 원칙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원칙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의 수정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논리를 앞세운 설득 작업이 계속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19.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칙을 중시 여기는 문 대통령이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규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한 것에서도 혁신성장 추진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 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부터 매월 1회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면서 "금융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칙을 중시 여기는 문 대통령이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규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한 것에서도 혁신성장 추진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 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부터 매월 1회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면서 "금융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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