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석탄대책 TF구성 완료...유기준 단장·윤한홍 간사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최근 북한산 석탄반입과 관련 '북한석탄대책 TF'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를 촉구했다. 또 필요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F팀 인선을 발표했다.

 TF팀 간사는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 그 외 팀 위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정양석, 국회 산업위 소속 곽대훈·김기선·정유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엄용수·추경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성일종,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 등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조만간 1차 회의를 열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주 목,금요일 정도 모일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나 현안보고 검토 계획에 대해 "그 부분은 한국당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차원서 구성돼야 한다. 현재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국정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조사 이후에 뭔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엔 우리가 특검 요구할 수도 있다"며 "또 중간 단계로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 시 한국정부와 기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리도 이 문제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할 수 없다"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의 거래국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가 '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인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제재결의안 조치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난해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또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검색·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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