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수시로 '靑과 밀월'…재판 농단 일상이었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재판 거래'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실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조하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몸집을 불려가면서 검찰 수사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관심 사건 처리 방향을 양승태 행정처가 사전에 유·불리를 검토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다수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소송서류를 정식 접수 전 받아 본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가 단서가 됐다. 해당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10월7일은 고용노동부가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이를 두고 검찰은 행정처가 고용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해당 문건이 통상 법원에 접수되는 파일 형식인 'pdf'가 아닌 'hwp' 파일인 점, 이후 정식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점, 통상적인 재항고 이유서와 달리 판결문 수준으로 문건이 작성된 점 등이 배경이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단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말씀자료에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거론됐다.

재판을 미루고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사건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논의 내용이 주 전 수석 손을 떠나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에게 전달된 서신 역시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시 행정처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테러'로 결론 내리고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세우는 등 청와대 자문기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다수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문건들이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 재판 거래 의혹을 더한다고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 등 관계자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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